정부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을 샀을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 여름에 발표한 정부 정책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나이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기간
3. 정리&마무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
2.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예전에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서 연 7천만원 이하라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주민등록에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취득세 감면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에 따라 100% 취득세 면제이냐 50%만 취득세 감면을 받느냐 달려있기 때문이죠.
취득세 100% 면제를 받으려면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취득세 50% 감면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은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1억 5천만원에서 4억원 이하일때 50%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취득세 100% 면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방에서 주택구입할때 도움이 될 정보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기간
아쉬운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7.10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연장될지에 대한 여부는 내년이 되어봐야 가능하겠네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주택을 취득하고 90일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실거주 또한 실행되어야 합니다.
예전 정책은 신혼부부가 60㎡ 이하 주택을 최초로 구입했을때만 취득세를 감면해주었죠. 지금 정책은 소득여건을 보다 넓혀서 맞벌이 여부와 관련없이 주택 면적 제한을 없앴습니다.
마무리
생애최초 내집마련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주택가격의 범위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아쉽게 해당안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취득세 10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살고싶은 주택의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것은 거의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수도권지역에서는 4억원 이하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을 살펴보면 평균 3억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평균 4억6천, 서울은 평균6억9천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씁쓸하네요) 통계치이니깐요 낙담하기보다는 잘 찾아보면 저렴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사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혜택이니 놓치지 말고 100% 면제든 50% 감면이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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